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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차 상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상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1·2·3차 개정으로 이해하는 주주권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변화 가운데 하나가 상법 개정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업의 이사회, 주주의 권리, 자기주식 제도가 연이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상법을 잇달아 개정한 배경에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높은 이익을 내더라도 합병·분할, 계열사 거래, 자사주 활용 등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가치에 일종의 할인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상법은 어렵지만 이번 개정의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일반주주는 실제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세 차례 개정은 이 질문에 각각 이사의 의무, 주주의 권리, 회사의 돈이라는 방향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1·2·3차 상법 개정의 전체 그림
1차 개정
이사의 의무
회사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를 고려
→
2차 개정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에
일반주주 영향 확대
→
3차 개정
회사의 돈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에서
전체 주주의 권리와 기업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1차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등
2025.7.22 개정·공포
주요 제도 순차 시행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감사위원
2025.9.9 개정
2026.9.10 시행
3차 상법 개정
자기주식 소각
2026.3.6 개정
공포 즉시 시행

1. 1차 개정 :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1차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입니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BEFORE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 수행
→
AFTER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 수행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해야 한다는 원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

쉽게 풀면 대주주가 이사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사가 대주주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배주주도 주주이고, 국민연금도 주주이며, 삼성전자 10주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주주입니다.

따라서 합병이나 분할처럼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 결정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지 않은가?”까지 이사회가 살펴야 한다는 의미가 커졌습니다.

합병이나 계열사 거래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하는데 지배주주는 B회사 지분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회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면 A회사의 일반주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그룹 전체 발전을 위한 합병”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합병비율의 공정성,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 여부, 다른 대안의 존재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핵심은 ‘결과’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사업이 나중에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충분한 정보를 검토했고, 특정 지배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가입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도 독립이사로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인 의무선임 비율 역시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의사를 그대로 승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이 결정이 정말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유리한가?”를 묻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3% 룰도 강화

감사위원은 경영진과 이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까지 사실상 좌우한다면 감시받는 사람이 감시자를 고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산해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율을 정비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전자주주총회도 도입됩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다릅니다. 전자투표가 주총 전에 온라인으로 표를 행사하는 제도라면,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실시간 총회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주주의 주총 참석 비용을 낮춰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쉽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1차 개정의 의미
이사의 시선을
‘지배주주’에서 ‘전체 주주’로 넓힌 개정

2. 2차 개정 : 일반주주의 표에 실제 힘을 더하다

그런데 1차 개정만으로는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법에서 이사에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정작 이사를 뽑는 힘을 지배주주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면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개정은 이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 이사를 뽑을 것인가를 건드렸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무엇일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100주를 가진 주주가 있고, 이번 주총에서 이사 5명을 선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이 주주에게 100주 × 5명 = 500표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투표
후보마다
100표씩
표가 여러 후보에게 분산
→
집중투표
특정 후보에게
500표 집중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확대
쉽게 풀면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아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경우, 지배주주가 원하는 이사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중투표제의 핵심은 경영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점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명에서 2명으로

감사위원 가운데 다른 일반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 사람도 기존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됩니다.

일반 이사를 먼저 대주주의 영향력으로 선임한 뒤 그 가운데 감사위원을 고르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선출하면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차 개정의 의미
일반주주의 표를
실제 이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개정

3. 3차 개정 : 회사가 산 자사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차 개정은 일반 투자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자기주식, 즉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입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이고 내가 그중 1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 지분은 1%입니다.

나는 주식을 추가로 사지 않았지만 전체 회사에서 내가 가진 경제적 몫은 커집니다. 회사 이익이 그대로라면 주당순이익(EPS) 역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왜 법으로 소각까지 요구했을까?

한국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추후 특정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합병·분할 또는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활용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에 제기된 문제
자사주 매입
↓
장기간 보유
↓
경영권 방어·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
→
개정 이후 원칙
자사주 매입
↓
1년 내 소각
↓
잔존주주의 경제적 몫 확대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만들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권 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을 제한했으며,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쉽게 풀면 자사주는 결국 회사의 돈으로 산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기보다는 전체 주주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방향을 법에 담은 것입니다.
3차 개정의 의미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는
‘지배권’보다 ‘주주가치’를 위해 사용하라는 개정

4. 세 차례의 개정을 함께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은 서로 따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1차
의무
이사는
전체 주주를 고려한다
2차
권리
일반주주도
이사회에 영향력을 갖는다
3차
자본
회사의 자산은
전체 주주가치를 고려한다

결국 이번 개정의 큰 방향은 “상장회사는 지배주주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을 보다 강하게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주 중심 경영을 “회사가 돈을 벌면 무조건 배당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에 투자해야 하고, 우수한 직원에게 보상해야 하며, 협력회사와 안정적인 공급망도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배당보다 재투자가 오히려 장기주주에게 더 유리합니다.

진짜 질문은 “회사의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입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면 정당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이나 지배력 유지가 회사의 자본배분보다 앞선다면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결될까?

여기가 이번 상법 개정의 자본시장적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는가”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과 현금이 결국 일반주주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가도 평가합니다.

같은 1조 원의 이익도 시장에서 똑같은 가치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남는 자본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높은 기업과,

그 현금이 비효율적인 계열사 투자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로 연결되는 과정
STEP 1
주주권 보호 강화
충실의무 · 집중투표
자사주 소각
→
STEP 2
지배구조 위험 감소
사익편취 · 불공정 거래
자본배분 우려 완화
→
STEP 3
위험 프리미엄 ↓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상 감소
→
STEP 4
자기자본비용 ↓
Cost of Equity 하락 가능
자기자본비용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PER·PBR 재평가 가능성 ↑

핵심은 ‘이익 증가’보다 ‘할인율 하락’

상법을 개정한다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기업의 이익을 직접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중요합니다.

일반주주 보호가 약하고 합병·분할·계열사 거래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그 위험에 대한 추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결국 자기자본비용이 높아지고,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가에는 더 낮은 PER이나 PB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기업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며 자본배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면, 지배구조 위험에 대한 할인 폭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한국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과 기업가치가 일반주주에게 제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가 얼마나 높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PER이나 PBR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ROE, 성장성, 산업 전망, 금리, 배당과 자사주 정책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은 한국 기업에 적용돼 온 Governance Discount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무리 : 상법 개정의 의미는 결국 ‘주주가치에 대한 신뢰’

이번 상법 개정을 단순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변화의 의미를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1차 개정은 이사의 의무를 바꿨고, 2차 개정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으며, 3차 개정은 회사의 자본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사의 의무  →  주주의 권리  →  회사의 자본배분

결국 향하는 곳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신뢰 회복

기업은 직원과 협력회사, 고객과 함께 성장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가 단기 배당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가치가 특정 지배주주에게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기업들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합병·분할, 자사주 정책, 주주환원을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주식 한 주가 갖는 권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 세 단어만 기억해도 됩니다.

1차 = 의무   :  이사는 전체 주주를 고려한다.
2차 = 권리   :  일반주주도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3차 = 자본   :  회사의 돈은 전체 주주가치를 고려해 사용한다.

※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개정 이유와 법무부의 상법 개정 관련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가 제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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