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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간 뒤 예금보험료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는 예상보다 강했다. 현재 0.15%인 예보료율을 생명보험은 0.40% , 손해보험은 0.50% 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보험업권은 은행보다 인상폭이 훨씬 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IFRS17, K-ICS, 자본관리 문제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생명보험 연구용역안 0.40% 현행 0.15% 대비 약 2.7배 손해보험 연구용역안 0.50% 현행 0.15% 대비 약 3.3배 적용 예상 시점 2028년 최종 요율은 아직 미확정 1. 먼저, 예보료 인상안은 어느 정도인가?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는 전 금융업권의 요율 인상이 제시됐다. 업권 현행 연구용역안 변화 은행 0.08% 0.13% 약 1.6배 금융투자 0.15% 0.22% 약 1.5배 생명보험 0.15% 0.40% 약 2.7배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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