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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료 상·하한액 인상 검토…누가 더 내고, 왜 지금 바꾸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부터 저소득 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금융·임대소득 직장인의 추가 부담 가능성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이번 내용은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공개된 개편 검토안입니다. 향후 심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금액, 대상 및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멘트 최근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고 한도와 최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최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저소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단순히 초고소득층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발표 내용 건보료의 천장과 바닥을 함께 올린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계산된 보험료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계산된 보험료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최소한 하한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현행 검토안 주요 영향 대상 ...